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