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작정보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안은 정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인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안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