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인정보 관리·손해배상 강화법 추진

언론사

newstomato

발행일

2026-07-13

카테고리

legislation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원칙·관리현황 보고 의무화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안은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