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사각지대 문제 제기돼

노동당국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고충 처리 심사위원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