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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 '긴급 보안조치' 중 장애 발생해도 공무원 면책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13
카테고리
legislation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통한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긴급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