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부 시스템 긴급한 보안 위기에 패치 적용해 생긴 문제 면책된다

언론사
public25
발행일
2026-07-13
카테고리
legislation

다만, 면책 대상은 'CVSS' 점수가 7.0 이상인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패치나 국정원·KISA의 긴급 패치 권고 사항, 부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란 취약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