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韓의 美기업 차별 보고’ 美 국방수권법선 제동

언론사
donga
발행일
2026-07-13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개인정보
이슈코드
LAW-PRIVACY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미 기술기업을 차별하는 규제가 미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토록 했다. 또 미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