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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기업 5곳 중 1곳 “투자·M&A 결정 미뤘다”

언론사
g-enews
발행일
2026-07-12
카테고리
legislation

응답 기업의 53.7%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법적 검토 강화로 투자나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