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블랙툰 등 불법 웹툰 봤다면…처벌받고 부모님께 알려질...

언론사

lawtalknews

발행일

2026-07-10

카테고리

legislation

실제로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지만,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A씨처럼 돈을 벌기 위해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후 재배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