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막는다지만...플랫폼 책임 확대론에 개정 정통망법 '잡음...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도 했다. 사회단체에서도 검열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공의...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허위조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