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尹 전 대통령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 원심 확정
오석준 대법관 회피, 이숙연·이흥구·노경필 3인 심리 참여
주심 이숙연 대법관, 이공계 출신 최초 대법관으로 화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등 10개 혐의 중 8개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숙연, 이흥구, 노경필, 오석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오석준 대법관은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에는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만 참여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은 대법관이 직접 사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규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되는 방식입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주심 이숙연 대법관, 이공계 출신 최초 대법관
인천 출신인 이숙연 대법관은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법관 취임 당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1997년 임용된 이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여성 법관으로서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습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관 임명 후 이 대법관은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 및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소지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부터 영상을 보관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항 신설 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소속이었던 2021년에는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의 책임을 2심에서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흥구·노경필 대법관 이력
재판장을 맡은 이흥구 대법관은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통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몸담았습니다. 이후 부산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노경필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광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쳐 202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 절차가 형사 최종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583일 만에 첫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의 심리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