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남권 반도체 특구 뒷받침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내 의원입법 발의 추진
'5극 3특' 경제권에 규제 특례·'메뉴판식 특례' 도입
광주 군 공항 부지 클러스터 조성지 선정, SK·삼성 총 895조 원 투자 예정
당정이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특별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산업통상부 등은 7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원입법 형태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합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5극 3특' 경제권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뜻합니다. 맞춤형 정책 지원도 함께 담깁니다. 기존 특구 지원을 확충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결합한 메가 특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지원과 특례
당정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 등을 뒷받침합니다. 규제도 대규모로 완화합니다. 특히 '메뉴판식 특례'를 도입합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르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도 정해졌습니다. 820만 제곱미터, 약 248만 평 규모의 광주 군 공항 부지가 6일 선정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기와 부지, 용수, 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6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광주 군 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를 찾았습니다. 장성군 동화면 신장성변전소 예정 부지와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도 방문했습니다.
국가 산업 전략
이번 특별법은 정부의 초대형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 특구'를 지정합니다. 지역별 규제 특례를 부여해 산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 규모
투자 규모는 막대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약 470조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는 4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SK와 삼성이 2040년까지 이어가는 전국 단위 투자를 더하면 총 4700조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