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산 시나리오에 e커머스·규제 형평성 논란 재점화
온라인 매출 비중 60%, 대형마트 잠식 뚜렷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상정, 규제 합리화 기대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e커머스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주간 즉시항고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아직 자금 조달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배경엔 e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대형마트 정체"
7월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위기의 배경은 여러 갈래로 지적됩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거론됩니다. 강성 노조로 평가되는 노사 갈등 문제도 언급됩니다. 여기에 e커머스의 급성장에 따른 대형마트 업계 전반의 정체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e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의 사례가 대비됩니다. 쿠팡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른바 탈팡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쿠팡을 찾고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매출 추정액과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치도 e커머스의 잠식을 뒷받침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온라인 매출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특히 지역 소비자 1명의 온라인 지출이 1% 늘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만든 규제, 오늘의 소비 여건에 다시 점검해야"
규제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부각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e커머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상정 상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들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에서는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e커머스와 형평성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새벽 배송 규제 등을 먼저 다루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숙원인 유통 규제 합리화 논의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시장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의 축이 오프라인에만 남아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