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이튿날 국내외 9개 플랫폼에 규제 대상 공식 통보
해외·소재 불명 게시자 제재는 한계 인정,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법원 판례에 맡기기로
팩트체크 지원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예산 28억 원 확보 추진
방미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9개 플랫폼을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의 규제 대상으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튿날인 8일 나온 조치입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국내외 9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정했습니다.
네카오·구글 등 9개 플랫폼에 규정 공식 통보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지정됐습니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는 지정에 이견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부터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신 국장은 방미통위가 사업자의 자율 정책 운용을 사후에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과 준수 사항, 피해 구제 방법, 유통 시 과징금 제재 사항이 담겼습니다.
뉴토끼 등 해외 게시자 제재엔 한계, 판단 기준은 법원 판례
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게시자에 대한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신 국장은 게시자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 현행법상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방미심위 분쟁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쟁점입니다. 신 국장은 현재 기술로 가능한 범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자도 현 단계에서 조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기보다 법원 판례로 쌓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 국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 외에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투명성센터 28억 원 예산 추진, "정부 관여 없다"
방미통위는 팩트체크 단체 지원을 위해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자금 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거점 역할을 맡습니다.
방미통위는 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 국장은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아이템 선정과 검증 기준에는 정부가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인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 법의 실효성이 국내 대형 플랫폼에는 미치지만, 국적과 소재를 해외로 옮긴 운영자에게는 미치기 어렵다는 구조가 시행 초기부터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법원 판례에 맡기기로 하면서, 제재의 최종 잣대는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