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10개 중 9개 혐의 유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 소부 선고 첫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10개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체포 방해부터 외신 허위 공보까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여러 갈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습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입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증거 인멸과 허위 공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신에는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5년에서 2심 7년으로
1심 재판부는 2026년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그중 하나입니다.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판단을 바꿨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2026년 4월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체포 방해와 계엄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계엄 국면의 사법적 책임 판단이 본격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