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선고…'내란우두머리' 등 7건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소부 재판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확정은 첫 상고심 결론일 뿐, 나머지 7건은 1심과 2심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부터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까지 혐의도 제각각입니다.

본류 '내란 우두머리'는 항소심 초반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은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입니다. 현재 항소심 초반 단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기각되자 대법원 판단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약 한 달간 중단됐습니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6·3·3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인기 30년·위증 무죄, 엇갈린 1·2심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항소심 절차에 막 들어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15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반면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절반은 1심 심리 중, 정치자금법 선고 임박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4건은 아직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가 가장 먼저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1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선고 2주 뒤인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순직해병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도 2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종섭 의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