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통망법' 시행되자마자 헌재로…"법조항 자체가 모호"

언론사
mbn
발행일
2026-07-09
카테고리
legislation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