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일 시행,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에 자율규제 의무 부과
고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확정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시행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일 시행됐습니다.
규제 대상과 의무
적용 대상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곳입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내역이 담깁니다.
배상과 과징금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플랫폼 대응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운영 정책을 고쳤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네이버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운영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와 선거 관련 허위정보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국내 플랫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합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준
해외 플랫폼은 기준이 다릅니다. 유튜브는 '기타 법적 신고' 채널에서 관련 신고를 받습니다. 메타는 KISO가 아닌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 인증 기관과 협력합니다. 서로 다른 판단 기준에 이용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를 플랫폼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동시에 IFCN 인증 단체와 협력하는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고 접수 뒤 KISO와 협의할 수 있지만 실제 조치는 시행 뒤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가 사실상 참여하지 않아 민간기업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