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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국무부, 정통망법에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 검열 ...

언론사
chosun
발행일
2026-07-09
카테고리
legislation

특히 개인 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쿠팡 문제가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 현안으로까지 비화해 반년 넘게 양자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남발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한미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