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등 해외 소재 게재자 제재엔 한계…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 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처럼 소재가 불분명한 게재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