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자료다.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