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공이익 의사결정 배임죄 제외 형법 개정…상법 특별배임죄 폐...

미국은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통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선의의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보호하고...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