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뭐길래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7-06
카테고리
legislation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하는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더구나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