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보통신망법 내일 시행… 野 “국민 입틀막법, 법 개정 나설 것”

언론사
chosun
발행일
2026-07-06
카테고리
legislation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與, 참여연대 등 반대에도 강행 ‘법 시행 반대’ 청원 14만명 참여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