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다음 달 셋째·넷째 주가 클래리티법 통과 분수령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공직자 윤리 규정이 최대 변수
갤럭시리서치·JP모건도 올해 통과 가능성 50% 안팎 전망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화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올해 중간선거 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9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자렛 세이버그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보고서에서 미국 상원이 다음 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클래리티법 본회의 표결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세이버그 전무는 다음 달 24일이 사실상 핵심 분수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중간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최대 변수
법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꼽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권자 신분증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는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의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공화당 주도의 법안입니다.
세이버그 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법을 예외로 둘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도 쟁점
공직자 윤리 관련 규정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버그 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윤리 관련 수정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버그 전무는 올해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 갤럭시리서치도 상원 의사일정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통과 가능성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이달 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통과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간선거 일정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 등 주요 쟁점이 남은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생태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권은 예금 이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