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김용범 "기업이 AI 만들지만…전력망 만드는 건 국가의 일"

언론사
inews24
발행일
2026-07-05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실장은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라며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