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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 재발 방지"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개정안 발의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7-04
카테고리
legislation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밝히며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