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이젠 카톡 오픈채팅에서도 입조심···정통망법 7일 시행

언론사
womaneconomy
발행일
2026-07-03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이미 2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동의해 국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파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