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에듀플러스]“교권 붕괴 임계점”…교총, 국회서 법적 보호장치 촉구 ...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4-14
카테고리
legislation

교총은 이를 공교육 붕괴의 임계점으로 보고,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할...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도 발표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