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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쿠팡 규제 저격해 한국 대상 ‘301조 조사’ 전격 착수

언론사
g-enews
발행일
2026-07-02
카테고리
legislation

‘망 사용료·데이터 이전·반독점’ 한국의 3대 디지털 빗장 전면 무력화 타깃 USTR이 가동한 이번 301조 조사의 장부상 최종 목적은 한국 정부가 구축해 둔 차세대 디지털 규제 장벽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