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쿠팡 규제 저격해 한국 대상 ‘301조 조사’ 전격 착수
- 언론사
- g-enews
- 발행일
- 2026-07-02
- 카테고리
- legislation
‘망 사용료·데이터 이전·반독점’ 한국의 3대 디지털 빗장 전면 무력화 타깃 USTR이 가동한 이번 301조 조사의 장부상 최종 목적은 한국 정부가 구축해 둔 차세대 디지털 규제 장벽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데 있다....
‘망 사용료·데이터 이전·반독점’ 한국의 3대 디지털 빗장 전면 무력화 타깃 USTR이 가동한 이번 301조 조사의 장부상 최종 목적은 한국 정부가 구축해 둔 차세대 디지털 규제 장벽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