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인사청문회 중 "알고리즘 조작, 불법이면 제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에서 이겼고,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받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조작을 금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불법적인 부분이라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재직 시절 '프로젝트 꽃' 강조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당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꽃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현재 약 70만 명의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대한 반응도 언급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나 시장상인연합회 등의 환영 성명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체마다 생각이 달라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은 잘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고리즘 전면 공개는 비밀일 수 있어"

한 후보자는 알고리즘 공개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단순한 알고리즘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비밀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과감하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는 지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제공한 정보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잘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 데이터, 사업 이후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비즈니스를 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데이터를 계속 공개하고 있고, 이를 잘하는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이겨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플랫폼 알고리즘의 자율성을 법정에서 인정받았던 인사가 총리 후보로서는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입니다.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보호와 입점 소상공인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