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도 실형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40여 명 인적사항 누설
재판부, 상관 지시 복종 주장 배척하고 전원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6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만기됐었지만,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롯데리아 회동' 당사자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전달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한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고, 상관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한 것뿐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민간인에게 요원 정보 누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수사를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리고 요원들을 위법으로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입니다.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