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사단법인 설립 불법유통 대응 공식화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이른바 한콘창이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마나토끼' 운영 혐의자 구속 송치가 계기가 됐습니다.

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일터문화공간에서 창립총회와 활동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법 유통망 수사 확대와 창작자 권익 보호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총회에는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흥세무회계 세무사와 법무법인에스 변호사가 참석해 세무·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뒤 네트워킹 시간에는 창작 현장의 고충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고, 비회원 작가 일부는 현장에서 협회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저작권 침해 넘어선 범죄"

협회는 불법유통이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자의 생계와 콘텐츠 산업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나토끼와 뉴토끼, 북토끼 등 대형 불법 유통망은 불법 콘텐츠 유통과 불법도박 광고, 해외 서버, 대체 도메인 운영이 결합한 구조입니다. 협회는 이런 구조인 만큼 공범과 광고 수익, 범죄수익 은닉까지 수사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

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로 지목된 마나토끼 운영 혐의자를 2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콘창은 이번 송치를 웹소설·웹툰 불법유통망 전반의 책임을 밝히는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11일 해당 운영자의 국내 송환에 맞춰 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때 작가 134명이 참여한 집단 법적 대응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

한콘창은 지난 1년간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대응과 피해 창작자 권리구제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과 정책간담회·토론회 주관, 법률·세무 지원체계 구축도 진행했습니다. 해외 플랫폼 무단전재와 AI 악용 콘텐츠 문제 제기도 활동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김동훈 한콘창 회장은 "창작자들이 개별 피해를 함께 기록하고 대응하는 출발점이 이번 총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함께 불법유통 대응, 법률·세무 상담 체계 확대,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산업 공정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