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10억 과징금 폭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