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