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방지'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안 가결…계도기간...

첫 안건은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후속 하위 법령 정비다. 이 법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