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속 미성년자 음란물도 중범죄"… 헌재, 엄벌 규정 정당성 확인

언론사

jnilbo

발행일

2026-06-28

카테고리

legislation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항), 영리 목적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