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에…"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필요"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6-26
카테고리
legislation

교총은 "교권 보호의 핵심은 △예방 △조기개입 △사안 대응책임 △후속지원이 하나로 연결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다섯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국가가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