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들은 "프리랜서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산 의무가 없고, 체당금도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협소한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