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같은 해 9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결합되면서 아동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지만, 정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정서적 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악성 민원의 길도 함께 열렸다. 유구한 체벌의 악습을 끊어낸 ‘체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