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