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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철회 청원' 13만명 돌파

언론사
hankyung
발행일
2026-06-24
카테고리
legislation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철회하라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이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야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