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 시행 말고 재개정해야"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6-24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다.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