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동훈 "온라인 입틀막법, 정부의 검열 생태계 구축.. 헌법 정면 위배"

언론사
jibs
발행일
2026-06-24
카테고리
legislation

다음 달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77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표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