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미국 국무부 “한국, AI 완전한 국내 소유는 위험...미국 기업 차별 안 ...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6-24
카테고리
legislation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콘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