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후 감독 아닌 상시검증"… 금융 AI 규제 전환 필요성 제기

언론사
insnews
발행일
2026-06-23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그는 "감독기관이 요구해야 할 것은 소스코드 제출이 아니라 모델이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라며, 신뢰있고 감독되는 제도화를 위해 ▲사용처 등록·위험등급 평가 ▲데이터·모델 증거 관리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