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쓰려면 신분증 제시하세요”...신분 확인 강화하는 AI 업체들

언론사
chosun
발행일
2026-06-23
카테고리
legislation

하지만 테크 업계에선 최근 미국의 미토스5와 페이블5 차단 사태에서 보듯, 첨단 AI 사용자를 걸러내기 위한 기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군사 전략 무기가 되면서 외교·정치적으로 AI 통제 필요성이 높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