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는 내용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가 규정돼 있다. 조사가 시작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