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이메일만 샌 게 아닌데...'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에 공공 책임 기준 시...

언론사
techm
발행일
2026-06-21
카테고리
legislation

현행법이나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수탁업체에 부여됐더라도 공공사업을 발주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의 창업' 사이트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