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만 샌 게 아닌데...'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에 공공 책임 기준 시...
- 언론사
- techm
- 발행일
- 2026-06-21
- 카테고리
- legislation
현행법이나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수탁업체에 부여됐더라도 공공사업을 발주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의 창업' 사이트 개인정보...
현행법이나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수탁업체에 부여됐더라도 공공사업을 발주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의 창업' 사이트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