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